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곧바로 석방될까?

윤석열 대통령, 법원 구속취소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곧바로 석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속취소란?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을 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구금 해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 구속기간 만료 이후 기소의 위법성
•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
• 구속 사유 부족 등을 이유로 구속취소를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즉시 석방? 아직은 아니다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법원 결정 후 7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을 경우 석방이 이뤄진다.
만약 검찰이 즉시항고하면 상급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탄핵 절차와의 관계

구속취소 결정은 탄핵 절차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은 정치적·여론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향후 탄핵 논의나 정치적 흐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검찰의 대응과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